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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다음 �?호의 어느 하나�?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범위에서 의료행위�?�?�?있다.

다만, 환자가 의식�?없는 �?환자�?동의�?얻을 �?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�?얻을 �?있다.

보건복지부�?건강보험사업�?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�?정책�?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�?총괄하기 위하�?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. 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�?기준, 요양급여비용, 직장가입자�?보험료율, 지역가입자�?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, 그밖�?건강보험�?관�?주요사항으로�?대통령령이 정하�?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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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�?취하였는지 여부�?확인하는 �?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조치�?하여�?한다.

의료기관�?건강보험�?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�?받는 총액)�?정하�?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�?제도�?우리나라�?의료보험 도입 당시부�?채택하고 있습니다.

의료행위비용 = 행위�?상대가치점�?( 단위 : �?) × 점수�?단가(환산지�? ( 단위 : �?) × 종별가산율 ( 단위 : %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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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병원�?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�?제공�?�?있도�?노력하여�?한다.

한눈�?이해되는 법령정보 법령 �?어려�?내용�?그림이나 표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합니�? 한눈보기�?법제처에�?제공하는 가공된 법령정보�?법령 �?자체�?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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